'5차재난지원금' 태그의 글 목록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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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해가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지난달(30일)에 2차 추경으로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뿐만 아닌 전국민을 위한 지원방법들도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준소득 80%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잡았기 때문에 이에 국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지역별로 신청이 가능하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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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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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0% 기준이 뭐냐? 5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 👉 https://swimming79.tistory.com/929

 

 

 

 

1.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총 3.3조원을 투입하여 그동안의 집합금지, 제한 등의 위기업종에 관한 보상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4차 재난지원금때의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업종을 더 세분화 시켜서 24개로 확대하여 장기, 단기로 구분지어 세심하게 지원하기로 했으며 최대금액이 400만원이 더 오른 900만원까지 지원하며 0.6조원을 손실보상에 대한 법개정을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업종등에 의해 기존 5개에서 24개로 세분화가 되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유형은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영업제한)', '일반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 등 5개였습니다. 

 

 

🔻 코로나 백신 전화예약 지역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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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의 지급액 및 방법

 

지난해(2020년)의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며 집합금지 장기에 해당하는 업소당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최고액은 9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5차지원금의 최저액은 100만원인데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서 매출이 40% 미만으로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와 동일하게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도 집합금지업종에 매출의 증가, 감소와는 상관없이 5차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https://lastlecture.tistory.com/65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금액

정부가 내세운 집단면역 목표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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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지급

 

이번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영업제한업종과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신고 자료등을 통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이 돼야 하며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했으면 5차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어느 한개에서라도 매출의 감소가 확인이 되었다면 소상공인 5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때는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의 감소가 20% 미만이어도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나 이번 소상공인 5차지원금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https://ssunnyd.tistory.com/57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환급방법 총정리

정부가 내세운 집단면역 목표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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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실보상 법제화도 시행

 

2차추경에 관한 예산중 0.6조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쓰일 예정인데 이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처럼 소상공인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의 의결로 '손실보상 법제화'가 추진이 되었는데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사업소득의 감소분에 따라서 월 2천억원씩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 https://swimming79.tistory.com/92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확정

정부가 내세운 집단면역 목표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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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6조원의 손실보상 예산은 일단 손실액의 정산이 약 3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 이번달 7월부터 9우러까지의 추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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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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