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중인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국회에서 빠른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전 지구적 확산으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위기와 소상공인 자영업등의 경제 전분야가 현재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네 차례의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1 추가경정예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대책으로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은 15조원. 국회에서 확정한 총 예산은 14조 9000억원입니다. 현재 지급중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은 7조 3000억원 가량을 투입하여 위기극복을 하여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1.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
＊1차 (3.19) : 중기,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50조이상 경영자금지원 /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2차 (3.24) : "100조 긴급투입.. 코로나 도산 반드시 막겠다" 대통령 모두발언 /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3차 (3.30) : 취약계층 생계지원대책 -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금, 특고,프리랜서 3개월간 월50만원 지급
＊4차 (4.8) : 문대통령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 "내수 대책 17.7조 보완방안 마련, 개인사업자 세부담 12조 완화"
＊5차 (4.22) :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6차 (6.1) : "한국판 뉴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는 새 국가발전전략" 대통령 모두발언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차 (7.14) :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 대통령 기조연설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8차 (9.10) : "4차 추경, 7조8000억 규모..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지원정책
정부의 방역조취의 확대로 인하여 여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락된 매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는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또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는 매출액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등의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나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업종에 한해서는 매출감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2-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차를 모두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신청홈페이지
고용보험
covid19.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4차) 누리집 -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확인 등 안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종합설명 (고용노동부 블로그) - 지원대상 / 중복지원여부 등 상세설명
＊특고,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5.7. 기획재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76만명 신청 - "최대한 신속 지급"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